비거주 1주택자에 중과세, 호남반도체 발목 잡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029년을 목표로 전남광주 반도체 팹 건설을 독려 중인 가운데, ‘비(非)거주 1주택자’에 세제상 불이익을 주는 ‘2026 세제개편안(案)’이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8월 3일 발표한 ‘2026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액(공시가 기준)은 내년부터 올해(12억원)보다 3억원, 거주자(14억원)보다 5억원 적은 9억원(단독명의)으로 하향조정된다. 심지어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1주택은 부부 각각 4억원씩, 총 8억원으로 기본공제액이 대폭 축소된다.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보유기간 공제 역시 오는 2029년 전면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