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13세 강력범 형사처벌' 불발하자…“촉법소년 14세로 하향 추진”

스웨덴 정부가 강력 범죄를 저지른 13세 청소년을 교도소에 수감하려던 당초 계획이 불발하자, 대신 형사책임 연령을 현행 15세에서 14세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1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 등에 따르면 구나르 스트뢰메르 스웨덴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의회 지지 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13세 처벌 계획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도우파 성향의 스웨덴 현 집권 연합은 오는 9월 총선을 앞두고, 형사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