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野, 공당 책임 회피…'일 안하는 상임위원장 권한 제한' 법개정 검토"

[서울=뉴시스]신재현 한재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일부 상임위원회를 저격하며 간사 중심 단독 회의 추진은 물론 일하지 않는 위원장 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 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의 숙원인 지배 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보호 입법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며 이같이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비단 정무위원회뿐만이 아니다 라며 국토교통위원회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주거 정책 등 핵심 법안을 다루는 국토법안소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 간사가 맡고 있으면서 지난 12월 중순 이후 소위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견제와 균형을 위해 상임위원장을 배분한 취지는 여야 중 누가 더 국민의 삶을 잘 보살피는지 선의의 경쟁을 하라는 것이지, 민생 법안을 인질 삼아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라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엄중 경고한다. 계속해서 공당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의 삶에 큰 피해를 준다면 민주당은 다수당이자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행동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임위 배분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가 아닌 오히려 국민들께 고통을 주고 국정 발목 잡기용으로 전락한다면 향후 상임위원장 여야 배분 문제는 원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둔다 라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중동 상황 20일째 국내에 미치는 여파가 심상치 않다 며 충격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민생 방파제가 바로 추경 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정부가 현재 3월 말 제출을 목표로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심사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추경이 신속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는 방침을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인 검찰개혁법 에 대해서는 78년 정치 검찰 시대를 끝내고 정의가 살아 숨 쉬는 국민주권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당정청은 앞으로도 원팀의 비상한 각오로 남은 검찰개혁 과제들을 마무리하겠다 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예고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종결 표결로 하나씩 끝내고 검찰개혁 법안을 차질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다 고 알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saebye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