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부금 개편으로 교육 분야 투자 불균형 해소"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통해 교육 분야 간 투자 불균형을 해소하고 우리나라가 인재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 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교부금은 지난 50여년간 공교육의 핵심 재원으로서 대한민국 초·중등 공교육의 발전과 교육의 균형 성장을 이끌어온 튼튼한 버팀목이었다 며 그러나 지금 교육재정은 커다란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고 운을 뗐다. 최 장관은 학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함에 따라 달라진 교육 환경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교부금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며 세수 변동에 따라 교부금도 급격히 오르내리면서 시·도교육청이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고 짚었다. 또한 세수 호황기에는 연도 중 교부금이 과다 교부되면 시·도교육청이 지출 규모를 과도하게 늘리고 불요불급한 사업에 재원이 투입되기도 했다 고 지적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의 범위는 과거 의무교육 중심에서 영유아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까지 확장되고 있지만, 초·중등교육에 비해 이들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는 열악한 실정이라는 진단이다. 최 장관은 정부는 초·중등 교육 현장의 수요를 든든히 지키는 한편 우리 교육재정이 가진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 고 설명했다. 그는 학령인구 감소나 경제와 세수 여건 변화 등 달라진 교육환경을 반영하면서도 초·중등교육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투자를 지속하고 영유아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등으로 투자를 확대해 생애 전 단계에 걸친 교육 발전을 이뤄 내겠다 고 말했다. 이번 교부금 개편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했다. 먼저 국가 경제 상황과 학령인구 변화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새로운 교부금 산정 방식을 도입하겠다 며 앞으로 교부금은 전년도 교부금 기준 최근 3개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은 35% 반영해 산정한다 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추가세수를 제외한 내국세 20.79%와 개편된 교부금 간 차액은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 재원으로 확실히 보장한다 며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은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미래인재 양성에 전략적으로 투자한다 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부금 총액은 전년 대비 줄어들지 않게 하겠다 며 교부금이 전년도 교부금보다 줄어들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반드시 보전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겠다 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이번 개편을 통해 시도교육청은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교부금을 바탕으로 현장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교육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며 무엇보다 국가가 흔들림 없이 교육에 투자하겠다는 내국세 20.79% 연동제의 취지를 이어간다 고 말했다. 그는 확정된 개편안을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 며 법안 논의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에 두겠다 고 약속했다. 시·도교육청, 교직원, 학부모와 긴밀히 소통하며 현장의 우려를 살피고, 개편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장관은 이번 교부금 개편은 결코 교육재정을 줄이기 위한 개편이 아니다 며 한정되고 소중한 재원을 알뜰하고 가치 있게 쓰는 것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길 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ovelypsych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