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검찰 견제 중요해도 국민 피해는 안돼…국회로 넘길 것

[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의 일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보완수사권에 대해 국회로 넘겨 논의를 해보고 정부 입장을 어느 쪽으로 고집 하지 않겠다 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에서 검찰의 견제도 중요하지만 권한배제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봐야겠냐 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든 제도는 절대적 진리의 문제가 아니다 라며 이미 경찰이 수사를 다해서 넘겼는데 (검찰이) 보니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점이 있을 수 있다 라고 했다. 이어 그것이 인권을 침해하거나, 사건 조작·왜곡할 위험성이 있다든가 아주 효율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면 그걸 굳이 (경찰에) 보냈다가 다시 (수사를) 해오고 이래야 하나 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