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농업보조금 늘려야…증시 활성화로 농어촌특별세 폭증해 재원 충분"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이제라도 식량 안보를 지키고 농촌과 농업, 농민을 살리려면 농업보조금을 늘려야 한다 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우리나라 농업 보조금이 타 선진국에 비해 적다고 적은 송미령 농림식품부 장관의 엑스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업은 매우 중요한 안보 전략산업 이라며 만약의 비상사태를 대비해 경제적 효율이 없더라도 반드시 국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을 지켜내야 한다 고 했다. 이어 이 때문에 각국이 농업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우리는 여타 선진국에 비해 보조금이 매우 적다는 사실 이라며 효율성 높은 농어촌기본소득이 농업지원금 증액 효과를 조금은 내고 있고, 증시 활성화로 농어촌특별세가 폭증해 재원도 충분해 지고 있다 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개방적 통상국가로서 시장 개척을 위한 시장 개방도 불가피한데, 그로 인한 이익의 일부로 그로 인해 피해 입는 영역에 지원해 실질적 손실이 없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며 송 장관님 농식품부 공직자들과 함께 열심히 해서 큰 성과 내 주시고 계신데 감사드린다 고 했다. 이 대통령이 함께 공유한 글에서 송 장관은 우리나라 농업보조금, 다른 농업 선진국에 비해 적다 고 했다. 농업보조금은 2025년 기준 519만원 수준인데, 유럽연합(2023년) 2580만원, 일본(2024년) 967만원에 비해 적다는 설명이다. 송 장관은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현장을 지키고 계신 우리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좀 더 세심하게 설명 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 이라며 대통령님께서 보여주신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우리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 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