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째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법 [줌인IT]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추진, 디지털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추진.”정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담긴 내용 중 하나다. 하지만 이는 전혀 낯설지 않은 풍경이다. 올 1월 발표된 경제성장전략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달라진 것은 일정뿐이다. 상반기 추진하겠다던 과제가 다시 하반기 과제로 넘어온 것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는 사실 이번 정부 들어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었다. 윤석열 정부 초기인 2022년에도 새 정부 출범 국정 과제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올라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