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대수술…'세수 연동' 폐지 만지작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과 기초연금 등 이른바 '성역'으로 여겨졌던 의무지출 제도에 대한 전면 수술에 나선다. 내년까지 100조원의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우호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