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사회재난 국민성금 지급기준 손본다…정부, 10일 세미나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뉘어 운영되는 재난국민성금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행정안전부는 오는 10일 동국대학교에서 재난국민성금제도 일원화 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 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그간 재난국민성금은 자연재난의 경우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 으로, 사회재난은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 으로 각각 서로 다른 법령을 적용해 지급해왔다. 이 때문에 유사한 피해를 입었더라도 재난 유형에 따라 성금 지급 기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행안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재난국민성금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방향과 일원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국행정학회가 수행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뒤 전문가 토론을 통해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세미나에는 전국재해구호협회와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재난 성금 모집·운영기관을 비롯해 기부금 등록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행안부는 세미나 이후 국민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난국민성금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의 종류와 관계없이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위로의 마음이 형평성 있게 전달되고 신속한 일상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금 지급 체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