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자문해주는 노동부 위원회… 2주째 실적 ‘0건’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사용자성’ 여부를 자문해 주는 위원회를 만들었지만, 법 시행 2주째가 되도록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에서 40건 넘게 요청이 접수됐는데도, 단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