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대통령, 분당 아파트 17.7억 근저당권 설정은 내로남불 꼼수 거래'"
원문 보기[서울=뉴시스]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매각한 자택 매수인을 대상으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에 대해 꼼수 거래이자 내로남불 이라고 밝혔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부부가 공동 명의 분당 아파트를 매도했는데 등기부등본을 보니 이 대통령 부부가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며 매수인에게 약 15억원을 빌려줬다는 뜻이다 고 말했다.주 의원은 평범한 국민은 집을 팔고 잔금을 받아 다른 집을 사야 하기 때문에 이런 거래가 불가능하다 며 청와대에 살며 다른 집 이사 갈 걱정 없는 이 대통령만 가능한 거래 라고 했다.아울러 이 대통령 아파트는 7월 말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가 나면 현금 청산되기 때문에 그 전에 매도해야 재건축 이익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다 며 국민은 온갖 규제로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 대통령 부부는 시세 차익 보려고 이런 편법까지 동원하나 고 했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국민에게 전대미문의 대출 규제 무력화, 부동산 매매 꼼수를 몸소 보여줬다 고 했다.나 의원은 은행 대출이 안 되면 매도인에게 직접 사금융을 빌리라는 기막힌 가이드라인 이라며 거래 타이밍도 기가 막힌다. 이달 말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떨어지기 직전, 서둘러 매매 계약을 맺고 소유권을 넘겼다고 한다 고 주장했다.이어 조만간 조합원 지위 양도가 막혀 매물이 현금청산(물딱지) 대상이 되는 규제 일정을 정확히 계산하고 털어낸 것으로 보인다 며 자금 여력이 부족한 매수인을 위해 무려 17억70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주며 거래를 성사시켰다. 본인이 규제로 막아놓은 거래를 본인의 사인 간 대출로 뚫어버린 꼼수 매매 라고 덧붙였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매매 대금의 60%가 넘는 거액을 매도인이 직접 빌려주며 소유권부터 넘겨주는 이른바 매도인 금융 이라는 기이한 꼼수 거래가 대통령의 집 파는 과정에서 자행된 것 이라며 참으로 기가 막힌 꼼수 거래 라고 비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정작 국민에게는 대출받아 집 사지 말라 며 가혹한 잣대를 대더니 본인은 재건축 프리미엄과 제값 받기에 혈안이 되어 온갖 편법과 꼼수를 동원해 거래를 성사시킨 것 이라며 국민이 하면 투기이자 마귀 이고 대통령이 하면 정상적 거래 라는 말인가 라고 말했다.또 재건축 직전의 소유권 이전을 서두르려 규제를 대놓고 우회한 이 행태야말로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내로남불의 극치 라며 이 대통령은 서민들의 삶과 자산 형성을 방해한 대출 규제 폭주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본인의 내로남불 꼼수 거래에 대해 국민 앞에 낱낱이 해명하라 고 했다.앞서 이 대통령 내외는 지난 14일 공동명의로 소유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1단지 금호아파트를 매각했다. 소유권은 16일 김모(55) 씨와 조모(54) 씨 공동명의로 이전됐다. 같은 날 이 대통령 내외를 근저당권자로, 매수인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