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악플러,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 선처·합의 없다

그룹 빅뱅 지드래곤(G-DRAGON)을 대상으로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누리꾼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4일 갤럭시코퍼레이션은 지드래곤의 명예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이어온 결과, 복수의 피고인들에 대해 법원이 벌금 200만원에서 700만원에 이르는 약식명령을 발령했다 고 밝혔다. 사측은 지난 2월 악성 게시물 작성 및 유포자 100여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현재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며 일부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돼 검찰 송치 및 재판에 넘겨졌다. 지드래곤 측은 고소 결과가 실제 법원의 약식명령으로 이어진 것에 대해 이는 익명 계정을 이용해 악성 게시물을 작성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추적을 통해 작성자가 특정되고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