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31T00:00:00
[단독] 외국인 92%, 건보료 안내고도 비자 연장 받았다
원문 보기국민건강보험 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에게 비자 연장을 제한하는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정작 체납액을 내고 정상적으로 비자를 연장한 외국인은 10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을 방지하기 위한 비자 연장 제한 제도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건강보험 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에게 비자 연장을 제한하는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정작 체납액을 내고 정상적으로 비자를 연장한 외국인은 10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을 방지하기 위한 비자 연장 제한 제도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