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31T00:00:00

[단독] 외국인 92%, 건보료 안내고도 비자 연장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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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에게 비자 연장을 제한하는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정작 체납액을 내고 정상적으로 비자를 연장한 외국인은 10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을 방지하기 위한 비자 연장 제한 제도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