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란봉투법 시행 전 원청은 하청노조 교섭권 없다”

전원합의체, HD현대중 원청 손 들어줘 금속노조 “노란봉투법 역행하는 판결” 반발HD현대중공업 사내 하청 노조가 2017년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