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급식·세탁 하청 노조, 사용자성 인정 논란

원청이 도급 계약을 맺은 급식·세탁 하청업체에 대해서도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에서 “도급 계약을 맺고 목적 달성을 위해 업무 지시를 하는 경우엔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고 밝혀왔는데, 이와는 다른 결론이 나온 것이다. 앞으로 비슷한 지원 업무를 하는 하청 노조들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