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5-08T03:01:00
“6·25 전사 사실도 몰랐는데 보상금 시효 끝?” 유족 손 들어준 대법
원문 보기6·25 전쟁 중 전사한 군인의 유족이 국가로부터 공식적인 사망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보상금 청구 기한이 진행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25 전쟁 중 전사한 군인의 유족이 국가로부터 공식적인 사망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보상금 청구 기한이 진행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