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법사위, 이르면 내주 '최영중 영장 기각' 긴급 현안질의 검토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아동 성매매 혐의로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통신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된 경위 등을 규명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주 현안질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5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법사위 여당 의원들은 최근 최 전 시의원 통신영장 기각 사태 등과 관련해 이르면 다음주 중 긴급 현안질의를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지난달 9일 신청한 통신 영장과 관련해 별건 범죄에 대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며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30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 이와 관련해 법사위 소속의 한 여당 의원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최 전 시의원 건과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한 (후속 조치 등을 위해) 긴급 현안질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다 며 다른 위원들도 좋다 고 답했다 고 했다.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영중 사건은 검찰판 장윤기 사건 이라며 통신 (영장 신청을) 기각했는데, 왜 (경찰의 요청을) 반려했냐고 물으면 별건 이라며 마치 유식한 검사스러운 용어를 날린다 고 했다. 이어 끝내 영장 구속영장은 다시 신청 됐고, 그것은 법원에 의해서 발부됐다 며 검찰은 보완수사는 커녕 보완수사 요구도 하지 않았다. 상식적인 수사를 가로막았던 청주지검을 강력히 규탄한다 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aga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