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 이번엔 301조 관세 압박... 기존 합의 15% 준수 촉구해야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결과를 일부 발표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일(현지시간)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54개 경제권에 대해 1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도 여기 포함됐다. 지난해 한미 양국은 우리가 3500억달러를 투자하는 대신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