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줄어도 감옥 미어터져… 쇠창살에 얽힌 대한민국 난맥상

인구 절벽 시대, 대한민국에서 가장 붐비는 곳이 있다. 감옥이다. 전국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 시설 54곳의 수용 정원은 5만614명이지만, 현재 6만3500명 정도가 갇혀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수용률 130%에 달해 20년 새 가장 높았다. 인구 밀도가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재소자도 잇따르고 있다.상황이 심각해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가석방을 좀 더 늘리라”고 지시했고, 법무부는 올해부터 기존보다 30% 확대한 약 1300명을 매달 가석방하기로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을 향해 “교도소 안에서 인기가 좋으시다”고 말했다. 범죄자는 계속 밀려들고 있다. 총 범죄 발생 건수는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