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AI 초과이익 나눌 새 메커니즘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공개된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 한 인터뷰에서 인공지능(AI)으로 창출된 부와 관련해, 초과 이익(excess profits)의 일부를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는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코노미스트는 이 대통령이 “초과 이익의 일부를 일반 대중에게 분배”하기 위해 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다만 청와대는 보도 직후 “특정 기업이나 사안에 대한 언급이 아니다”라며 “AI 시대로의 대전환 과정에서 자본주의 시장 질서의 지속과 유지를 위해 언젠가 직면할 수 있는 시대적 과제에 대해 한 말”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 세수와 관련해 “국가적으로 꼭 해야 하는 영역에 대대적인 투자를 감행할 것”이라고 했지만, 초과 이윤 배분에 대해서는 “국가 산업 정책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