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한예종 광주 이전' 법안에 "학생 미래까지 매표에 이용"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를 광주로 이전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학생들의 미래까지 매표 행위에 이용하겠다는 수작 이라고 말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은 오로지 선거 승리에만 혈안이 된 전형적인 포퓰리즘 이라며 수천 명의 학생과 교수, 동문이 일제히 반대하고 학교 당국마저 공개 반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다. 정부는 검토한 바 없다 는 말로 선을 긋고 있지만, 이미 법안은 발의됐고 현장은 들끓고 있다 고 했다.이어 이번 사태는 최근 이재명 정부에서 전문성은 사라지고 정치적 충성도만 남은 문화예술계 코드 보은 인사 논란과도 맞닿아 있다 며 문화예술은 권력의 소유물이 아니다. 입맛에 맞는 인사를 앉혀 통제하려는 순간, 그것은 지원 이 아니라 장악 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한예종 이전법을 즉각 철회하고, 이 사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며 반복되는 코드인사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과 책임 있는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 고 촉구했다.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산업도, 문화도, 교육도 장기 비전 대신 단기적 표 계산에 종속시키는 것이 민주당의 숨길 수 없는 DNA 라며 한국 예술의 미래마저 실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인가 라고 비판했다.그는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방식이다. 한예종 구성원들의 오랜 숙원인 대학원 설치 문제를 광주 이전과 맞바꾸는 끼워팔기 로 묶어버렸다 며 석박사 과정 줄 테니 일단 떠나라는 식의 일방 통보가 어떻게 민주주의일 수 있나 라고 반문했다.아울러 학생, 교수, 동문 등 구성원들의 동의는 어디에 있나 라며 공청회 한번, 충분한 의견 수렴 한번 없이 입법 이라는 외피를 씌워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오만 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불법이 아니라면 무엇이든 밀어붙이겠다는 정치가 바로 연성 독재의 본질이다. 한국 예술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의 삶을 실험 대상으로 삼은 이 폭주에 단호히 맞서겠다 고 밝혔다.앞서 정준호·민형배 등 광주 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한예종을 광주로 이전하는 내용의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을 지난 22일 발의했다. 예술전문사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석·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학원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한예종은 이와 관련 전날 입장문을 내고 충분한 준비가 전제되지 않은 물리적 이전은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한 예술교육 시스템의 효율성과 국가적 예술 자산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고 우려했다. 주무 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는 한예종 광주 이전과 관련해 검토한 바 없다 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