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의원, USTR에 "한국, 美기업 노골적 차별…강력 압박해야"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디지털 기업을 향해 노골적인 차별을 벌이고 있어, 미국 행정부 차원에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벤 클라인(공화·버지니아) 하원의원은 16일(현지 시간) 열린 미 하원 세출위원회 상무·법사·과학 및 관련기관소위원회의 미국무역대표부(USTR) 예산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 디지털 기업들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을 계속하고 있다 고 말했다.그러면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에게 한국의 지속적인 비협조가 어느 시점이 돼야 공식적인 무역 조치가 발동하느냐 고 질의했다.그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안이 미국 기업들에 중대한 장벽이 된다는 USTR 무역장벽보고서를 거론한 후, 이러한 정책으로 향후 10년간 미국 경제가 5250억달러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한 조사 결과를 언급하기도 했다.이에 그리어 대표는 우리는 한국과 조인트팩트시트를 마련했고, 그들은 이러한 유형의 법률이나 규정을 차별적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동의하고 약속했다 며 이는 우리가 그들을 압박하고 있는 문제(something where we re holding their feet to the fire) 라고 답변했다.그리어 대표는 또한 우리에게는 무역법 301조와 같은 수단이 있다 면서 저는 한국의 상대측과 대화를 나눴고, 이 문제에 대해 총리와도 얘기를 나눴다 고 부연했다.하지만 클라인 의원은 당신은 그들을 강력히 압박할 필요가 있다 며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안이 중국 기업들의 규제는 완전히 면제해주고 미국 기업들에게만 부담을 지운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행정부는 한국의 차별적 대우를 국가 안보 우려사항으로 보고 있느냐. 만약 그렇다면 그러한 우려가 USTR의 집행 방식에 반영되고 있느냐 고 질의했다.그리어 대표는 만약 그들이 이를 따라 이러한 법률을 차별적 방식으로 적용한다면 우리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면서도 현재까지는 우리가 그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와 대화하고 협상하려는 의사를 보여왔다 고 말했다.이어 필요한 경우엔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 며 언급한 것처럼 일부 중국 기업들 외에는 (미국 기업들의 자리를) 대체할 다른 회사가 없기 때문이다 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