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데일리
2026-06-11T05:14:07
李대통령, 尹정부 시절 국가손배소 패소 비정규직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
원문 보기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비정규직 노동자 등이 윤석열 정부 당시 정부와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소송에 최종 패소해 소송비를 납부하게 된 것을 놓고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다. 현재 법이 그렇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이사회 본부에서 열린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즐라 폰데어라이엔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