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의지에 소액도 끝까지...세금 체납자 줄이기 지자체 경쟁 심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세무당국이 조세 형평성 제고와 세수 확보를 위해 ‘소액 체납자’와의 전쟁에 돌입했다. 그동안 징수 효율성이 떨어져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액 체납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대규모 체납관리단을 꾸리는 등 지자체 간 징수 경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의 하나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