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없는 공소청, 구속기간 연장 신청 땐 위헌 논란…신병관리도 혼선

지난 2022년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구속기간을 10일 연장했다. 검찰은 이 기간 휴대전화 포렌식과 주거지 압수수색 등 직접 보완수사를 실시해 범행 전 피해자의 근무 정보를 무단 조회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들을 추가로 밝혀 재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