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힘 '검찰개혁 사법 난도질' 주장, 노골적 여론 호도"

[서울=뉴시스]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공소청·중수청법)을 두고 사법 난도질 이라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정치적 왜곡이자, 노골적인 여론 호도 라 반박했다.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그동안 국민의힘과 정치검찰의 깐부 카르텔 이 웃었다면 이제는 국민이 웃을 차례 라며 이같이 말했다.문 원내대변인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국가 대혼란 법치 붕괴 로 몰아가는 주장은 사실에 근거한 비판이 아니다 라고 했다.그는 검찰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시대적 명령 이라며 국민의힘이 검찰개혁을 난도질 하는 것은 그만큼 이번 개혁이 국민의힘과 정치검찰의 깐부 카르텔 에 위협이 된다는 근거 라고 강조했다.이어 검찰개혁은 검찰의 독점 구조를 해체하고, 경찰·중수청·공소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검찰 일방주의를 바로잡아 새로운 사법 시스템을 세우는 일 이라고 했다.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의도는 검찰권력을 개혁하지 말고 그대로 두자는 것 이라며 언제든 국민의힘과 정치검찰이 깐부 카르텔 을 복원시켜 마음대로 정치보복 수사, 먼지털이식 압수수색, 조작기소를 하겠다는 선언 이라 말했다.또 국민의힘은 범죄자가 웃는다 고 사실을 왜곡하며 노골적으로 선동하고 있지만 그동안 깐부 카르텔이 웃었다면 이제는 국민이 웃어야 할 차례 라며 더불어민주당은 흔들리지 않고, 국민이 명령한 사법 정상화를 반드시 완수할 것 이라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켜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