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중동 사태 가짜 뉴스는 반란 행위…강력 대응 필요" [뉴시스Pic]

[서울=뉴시스]최동준 김지은 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대한민국이 중동전쟁으로 전시 상황인데 국정에 혼란을 주는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건 반란 행위나 다름없다 며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국정에 혼란을 주는 가짜뉴스는 전쟁 시 적군이 쓰는 수법 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심지어 책임이 있는 정치인들조차도 가짜뉴스를 퍼트린다. (가짜뉴스인 걸) 모를 리가 없을 거 같은데 (가짜뉴스를) 증폭시키는 이런 일들을 한다 며 평소에 장난치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 국정에 혼란을 주는,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가짜뉴스 스크리닝 팀 신설 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허위 정보 유포 대응 TF(태스크포스)가 경찰에 설치돼 가짜뉴스 처벌이 40% 늘었다 고 하자, 신고 들어오는 걸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라도 적발해야 한다. 선제적으로 스크리닝을 하면 좋겠다 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서는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최단기간에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 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장기화의 충격이 민생경제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당장 종전이 이뤄진다 해도 전쟁의 상처는 오랜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며 (추경) 처리 기간을 줄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실제 집행이다.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고 했다.에너지 등 경제산업 대전환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외 변수와 지정학적 리스크에 취약한 우리 경제 구조를 근본부터 새롭게 개편하는 경제산업 대전환에도 속도를 내야겠다 며 과거 오일 쇼크를 겪고도 여전히 특정 지역에 편중된 에너지 수급처를 다변화해 나가야 한다 고 했다.이어 화석 연료 중심의 산업체계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 며 IMF 외환위기를 IT 강국 도약의 계기로 삼았던 것처럼 이번 중동발 위기를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만들어야겠다 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방안도 보고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출퇴근 시간 유연화를 시도해 특정 시간에 (출퇴근이) 몰리는 걸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 며 대국민 캠페인, (대중교통) 요금에 대한 차등 적용 등 통합 대책을 4월 말까지 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고 말했다.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공공부문부터 가능한 선제적으로 재택근무를 검토 중 이냐고 물었고, 김 장관은 검토 중 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고유가 문제도 있고, 차량 운행도 제한하고 있어서 출퇴근하는 국민들이 대중교통 이용 불편이 적어야 한다 며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건 시행해야 한다 고 말했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9일 만료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유예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상)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 고 말했다.현재는 5월9일까지 매매 계약이 완료돼야 양도세 중과 유예가 적용되는데, 5월9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신청을 한 경우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허용하자는 취지다.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의 주택에 세입자가 있으면 임대 기간 만료까지 무주택자가 매입 가능하도록 허가해 주고 있다 며 그렇다 보니 1주택자도 세놓고 있는 집 팔고 싶은데 왜 우리는 못 팔게 하냐, 왜 혜택을 안 주느냐는 반론도 있다 고 했다.그러면서 애초에는 소위 갭 투기 를 허용하는 꼴이 돼서 다주택자에게만 그런 기회를 부여했는데, 지금은 수요를 자극하기보다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더 클 걸로 판단된다 며 관계 부처는 수요를 늘리는 효과가 클지,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클지 객관적으로 잘 판단해달라 고 당부했다. 민간인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에 대해서는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무인기 사건에 국정원 직원과 현역 군인이 연루됐다는 사실이 수사결과 확인됐다 며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 고 밝혔다.그러면서 관계부처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주시길 바란다 고 지시했다.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헌법 개정안(개헌안)이 발의된 데 대해서는 모든 과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 하기보다, 국민적 합의가 쉽고 시급한 과제부터 부분적·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순리 라며 이번만큼은 가능한 수준이라도 개헌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초당적 협조가 필요하다 고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구체적 내용을 보더라도 5·18 민주화 운동이나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는 것은 여야 간에 이견이 없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조차 그간 수차례 명시적으로 헌법 전문에 반영하자고 주장해왔다 며 지방자치 강화 부분과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헌법 개정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을 것 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모든 정치 세력이 동의했던 사안들은 이번 지방선거에 즈음에서 얼마든지 동시에 개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며 이해타산을 따지지 말고 가능한 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또 타협하고 토론하기 바란다 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photocdj@newsis.com, kje1321@newsis.com, wander@newsis.com, knockr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