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7-12T21:00:04
무효된 종중 토지매매…대법 "땅 돌려받되 귀속 매매대금도 반환"
원문 보기(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종중 대표자 권한이 없는 사람이 종중 토지를 팔았다면 매매계약은 무효가 돼 종중이 토지를 돌려받지만, 매수인이...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종중 대표자 권한이 없는 사람이 종중 토지를 팔았다면 매매계약은 무효가 돼 종중이 토지를 돌려받지만, 매수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