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향신문
2026-05-07T12:36:00
세월호 참사 12년 만에…‘생명안전기본법’ 국회 통과
원문 보기국가의 국민 안전 보장 책무 규정국힘, 헌법 개정안 보이콧 뒤 참석친일 행위자 재산 ‘국가귀속법’과‘에너지 위기 대응’ 법안들도 통과세월호 참사 12년 만에 국가의 국민 안전권 보장 책무를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친일 재산뿐 아니라 제3자 매각 등을 통해 처분한 대가까지 국가 환수 대상에 포함한 친일재산환수법 개정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