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자문위 “검사 보완 수사권 필요… 폐지한다면 전건 송치 부활해야”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남겨야 하고, 보완 수사권을 폐지한다면 전건 송치(全件送致)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