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6-28T03:00:09
'가상 아동성착취물' 돈벌려고 배포시 징역 5년 이상…헌재 "합헌"
원문 보기(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가상 이미지의 아동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가상 이미지의 아동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