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은 얼마?[일문일답]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54년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제를 폐지하는데 합의했다. 앞으로 교육교부금은 기획처가 추가세수를 뺀, 경제성장률 추세치 에 근거해 일정 산식에 따라 결정된다. 또 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은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 계정 수입으로 넣게 된다. 복잡해진 교육교부금과 기금 개편안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교육교부금과 기금의 교육·인재계정 적립금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기획처는 추가세수 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차년도 예산안의 내국세 세입 예산이 내국세 추세치 를 상회할 경우 그 상회분을 말한다. 추세 판단 기준은 내국세 결산액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로 본다. 지금까지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에 20.79% 비율을 적용하면 됐지만, 이제는 추가세수를 제외한 내국세 추세치 에 20.79%를 먼저 교육의 몫으로 떼 둔다. 모수 자체에 뜻밖의 반도체 호황 과 같은 추가세수 가 반영되지 않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