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산업부 장관 '996' 노동제 주장은 반인권적…與 입장 밝혀야"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9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른바 3대 메가프로젝트 와 관련 일부 전문직 근로자에 대해 주 52시간 법정 근로시간 규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반인권적이며 시대착오적 발상 이라고 했다.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장관이 반도체, 연구개발(R D), 스타트업 분야의 노동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중국 정보기술 기업의 996 노동제를 본보기로 들었다 며 이같이 말했다. 996 노동제는 중국 내 IT기업 근로자가 오전 9시부터 오후9시까지 주 6일간 일하는 것을 말한다.조 원장은 김 장관이 칭송한 996 노동제는 이제 중국에서도 불법 이라며 2021년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996 노동제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고 설명했다.이어 김 장관은 2021년 중국 사법부와 행정 당국의 결정을 모르고 있었단 말인가. 아니면 중국에서조차 불법적 노동인권 침해로 확인된 악습임을 알고도 도입을 주장하는 것인가 라며 노동인권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할 대한민국이 배워야 할 사례가 이미 무효가 된 중국의 사례가 아님은 분명하다 고 했다.조 원장은 중국 과학기술 발전의 진짜 원동력은 다수의 기초과학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할 만큼 이공계에 쏟아붓는 막대한 지원과 연구자에 대한 압도적인 대우에 있다 며 무엇보다 AI(인공지능) 시대에 대한민국 미래 산업을 선도해야 할 산업부 장관이 장시간 노동이 곧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으로 직결된다 고 믿는 것은, 박정희 시대의 개발독재에 머물러 있는 시대착오적 발상 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을 향해선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과거 윤석열 정권이 R D 노동자에 대한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추진했을 때,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무산시킨 것은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었다 며 그런데 지금 김정관 장관이 996 노동제 도입을 들고나온 것 이라고 했다.그러면서 현재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김 장관의 996 노동제 도입 주장이 민주당이 추구하는 중도실용의 길인지 명확하게 답변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