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민생 담합 반복기업은 등록취소·영업정지 추진"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담합을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주병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정위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을 위해 5개 핵심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며 이같이 말했다.주 위원장은 하도급·가맹·유통 분야에서 경제적 약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기술탈취, 대금 미지급 등 주요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 고 말했다.이어 갑과 을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체의 납품업자에 대한 정산기한을 단축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연합해 대기업과 단체협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 고 했다.민생 분야와 관련해서는 최근 국제정세 변동에 따른 고물가 위기 상황 속에서 설탕, 밀가루, 전분당 분야 담합을 연달아 적발해 엄중 조치했다 며 앞으로 담합 근절을 위해 담합을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또 독점적 지위에 있는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의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해 나가겠다 며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 고 말했다.아울러 부당 내부거래와 사익편취 행위는 철저히 감시하겠다 며 사익편취 규제 회피를 예방하고 지주회사 체제 내 중복상장 유인을 축소하는 등 대기업집단 시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 고 강조했다.주 위원장은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400여명의 인력 증원을 추진 중 이라며 실질적인 법 위반 억지력 확보를 위해 경제형벌 합리화와 경제적 제재 강화도 함께 추진하겠다 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