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AI 위해 의료기록·전과까지 푼다…“동의 없이 활용 가능” 논란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 기준을 대폭 손질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개정안이 최종 시행될 경우 건강 정보와 범죄 이력, 인종, 종교적 성향 등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일정 범위 내에서 당사자 허가 없이 AI 학습 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6일(현지시간)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중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새 법안은 통계 분석이나 AI 모델 개발처럼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