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4-27T15:47:00
檢 “과거사 재심때 백지 구형 대신에 무죄·면소 낼 것”
원문 보기서울중앙지검은 27일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백지(白紙) 구형을 지양하고 적극적으로 무죄를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백지(白紙) 구형을 지양하고 적극적으로 무죄를 구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