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무회의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풀어달라" 요구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하고,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께 서울시의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드렸다 면서 먼저,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막혀 있는 규제부터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고 적었다.이어 정부의 지난 8.13 대책에 서울시가 요구해 온 정비사업 관련 건의사항이 일부 반영된 것은 다행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면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과 용적률, 임대주택 비율 등 반드시 풀어야 할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고 주장했다.오 시장은 주택공급이 그토록 절박한 과제라면 더욱 현실적인 해법부터 최우선으로 선택해야 한다 면서 재개발·재건축이라는 분명한 답안지가 있는데도 엉뚱한 곳에서 땅을 찾아 공급 숫자를 발표하는 데 급급해서는 안 된다 고도 덧붙였다.또 오 시장은 오늘 대통령께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대의 뜻을 말씀드렸다 고도 적었다.오 시장은 용산공원이 서울 한복판에 마지막으로 남은 대규모 녹지라는 점, 뉴욕의 센트럴파크 등 세계 주요 도시들이 도심 한복판의 녹지를 도시의 상징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자산으로 지켜왔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용산공원 역시 서울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공간 이라고 했다.이어 그렇기에 역대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 역시 용산공원을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견지해 온 것 이라고 부연했다.오 시장은 서울은 산지가 많아 녹지가 충분해 보이지만 시민들이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도보생활권 공원면적은 1인당 5.7㎡에 불과하다면서 주택의 숫자만큼 중요한 것이 시민의 삶의 질이다. 당장 주택 추가 공급이 필요하다고 해서 미래세대가 누려야 할 몫까지 소진하는 것은 결국 미래세대의 삶을 희생시키는 일 이라고도 강조했다.그러면서 용산공원을 훼손하는 일만큼은 정부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고 덧붙였다.그외에도 오 시장은 부동산 세제와 실거주 규제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도 요청드렸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