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조건부 하향’ 결론…강력범죄는 13세부터 형사처벌 추진

정부가 강력 소년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사회적 공론화 과정에서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