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고유가 지원금 다음 주부터…누가 얼마나 받나

ⓒ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부양가족 수를 속여 아파트 분양에 부정청약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특히 이른바 '만점 통장'으로 인기 단… ▶ 영상 시청 앵커 부양가족 수를 속여 아파트 분양에 부정청약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특히 이른바 '만점 통장'으로 인기 단지에 당첨된 대가족을 상대로 집중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보도에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2월 분양을 진행한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아파트입니다. 당시 84제곱미터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5억 원 이상 낮아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6인 가구 당첨 가족이 부정 청약을 했던 것으로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실제로는 아내와 두 자녀가 사는 4인 가구인데, 같은 아파트 위층에 사는 장인과 장모 집으로 아내를 위장전입 시킨 뒤 장인과 장모를 부양가족에 포함시켰던 겁니다. 수도권에서 부모와 함께 살던 한 남매는 부모가 소유한 창고 건물에 위장 전입한 뒤 무주택자 자격으로 경기도 고양시 아파트 청약에 각각 당첨됐다 적발됐습니다. [박민성/20대 취업준비생 : 청약통장 가지고 있고 매달 이제 15만 원씩 (넣는데), 일반적인 청년 입장에서는 굉장히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국토부는 이런 부정청약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합니다.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과 그 외 지역 인기 단지 등 43곳 2만 5천 세대가 대상입니다. 특히, 청약가점제 만점통장 당첨자를 중심으로 부모와 자녀의 실제 거주 여부를 집중 조사합니다. 최근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는 소형 평수에 5∼6인 이상 대가족이 받을 수 있는 만점 통장이 당첨되는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부양가족 수 4명 이상의 만점 통장 당첨자들이 실제 함께 거주하고 있는지, 임신진단서를 위조해 부양가족 수를 늘리거나,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자격을 위조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정수호/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 요양급여 내역뿐만 아니라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부양가족 모두의 전월세 내역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성인 자녀를 위장 전입시켜 부정 청약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는 앞으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관련 서류 제출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김영환, 영상편집 : 신세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