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기 고장나 피 뽑았는데…음주운전 맞지만 대법 무죄 , 왜?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측정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경찰이 운전자의 혈액을 채취하는 경우 운전자에게 혈액채취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면 해당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2월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약 250m를 승용차로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호흡 측정을 시도했지만 측정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A씨의 혈액을 채취해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