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정거래법,을의 목소리에 힘...부작용은 경계해야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대기업·중견기업을 상대로 자신들의 정당한 몫을 보장받기 위해 벌이는 단체협상의 경우 앞으로는 공정거래법상의 담합 규정 적용이 면제된다.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업무보고에서 경제적 약자의 단체행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그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