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한국 무시’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줌인IT]

구글의 ‘코리아 패싱’이 도를 넘고 있다. 한국을 만만하게 볼 뿐이다. 이는 우리 정부가 키웠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4년 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만들었지만 실질적인 제재 사례는 아직까지 한 건도 없다. 망 무임승차와 법인세 회피 의혹 역시 국정감사 단골 메뉴지만 결과는 매번 공허할 뿐이었다. 법은 있으나 집행이 없고 항의는 하나 메아리에 그치는 현실이 구글의 배짱을 키웠다.그 결과는 최근의 구글 행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윌슨 화이트 구글 글로벌 공공정책 총괄 부사장은 4월 1일 방한해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