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늘 형소법 개정안 발의…"보완수사권 폐지 방침 유지"

더불어민주당이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최근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당은 기존 폐지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경찰 수사의 미비점을 보완할 장치를 함께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2시 형사소송법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