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향신문 2026-05-13T09:00:00

술 마시고 테슬라 자율주행 켠 만취운전자···음주운전일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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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과 법원 판례는 “음주운전 성립”“내가 운전 안 했다” 항변해도 소용없어한·미FTA가 연 테슬라 자율주행의 역설한 운전자가 테슬라의 모델3에서 자율주행 보조기능인 ‘오토파일럿’을 사용하고 있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설명 영상’ 캡처술에 취한 채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을 이용해 도로를 달린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기술의 발전이 운전자의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