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출생 시민권 금지’ 트럼프 이민정책에 제동

미국 연방대법원은 30일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는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미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게는 출생 시민권을 금지한다고 밝혔지만, 보수 우위의 대법원은 이날 6대3 의견으로 출생 시민권에 대한 폭넓은 해석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정부가 임기 초반부터 드라이브를 걸던 이민 정책 추진에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