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비화폰 삭제 박종준 전 경호처장 2심 첫 공판서 징역 3년 선고해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내역을 삭제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의 2심 첫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박 전 처장 측은 특검 측 항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맞섰다. 특검팀은 14일 서울고법 형사12-2부(고법판사 조진구·김민아·이승철) 심리로 열린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해주길 바란다 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박 전 처장이 비화폰이 내란 사건 및 탄핵 사건의 증거라는 것을 인식했고 이를 의도적으로 인멸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박 전 처장은 계정 삭제 시 효과를 보고받아 이를 인식하고도 계정 삭제를 승인했다 며 증거인멸죄의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된다 고 했다. 이어 비화폰 사용 주체가 비상계엄에 가담했단 인식이 있다면 누구라도 비화폰에 계엄 정보가 저장됐을 거라 추정할 수 있다 며 그럼에도 삭제했다면 미필적 범행에 해당한다 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