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지방자치 입법 포럼…'5극3특' 시대 지방정부 자율성 논의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법제처는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시대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보 문제를 논의하는 포럼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제처는 22일부터 이틀 동안 광역행정특별법과 지방자치법령 간 체계정합성 , 지방분권 합리화 관련 개헌 방향 을 주제로 2026년 지방자치입법 포럼 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었다.법제처와 한국지방자치법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포럼은 광역행정통합, 지방분권 강화·개선 등에 대해 법제적 측면에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조원철 법제처장은 개회사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줄이고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 하에 지방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규모의 경제와 실질적인 권한 확보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t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