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통상 이슈로 물타기된 망사용료… 업계 “입법 스톱”

한국 이동통신사와 글로벌 빅테크 간 대립 사안이던 망 이용대가(망 사용료) 이슈가 한국·미국 정부 간 통상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업계는 글로벌 빅테크 편에 선 미국 정부가 노골적으로 해당 문제를 정치적으로 몰고 가고 있다면서도 초강대국의 압박에 “어쩔 도리가 없다”는 분위기다.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4월 27일(현지시각) 엑스(X)에 세계에서 가장 정신 나간 무역장벽 10개라며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인터넷 트래픽 전송과 관련해 자국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 망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한국만 예외”라고 주장했다.망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