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한집 살았는데 ‘3종 세금 포위망’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살다 보니 우연히 실거주 집값이 오른 것은 깎아주는 게 맞지만, 투자·투기용으로 사서 수십억원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면 노동자들의 근로소득과 형평이 안 맞는다”고 말했다. 비거주·초고가 1주택자의 세금을 대폭 올린,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설명한 것이다. 하지만 정작 개편안은 20~30년 이상 아파트를 장기 보유한 소유자에게 주던 공제 혜택을 대거 축소했다. 개편안의 최대 피해자가 다주택 투기 세력이 아니라 대통령이 “깎아주는 게 맞다”고 한, 수십 년을 한 동네에서 살아온 고령층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