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8-24T08:57:30
변호사대회서 개정 형소법 우려 봇물…"사법 민영화·재판 지연"
원문 보기(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수사·재판 지연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법조인...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수사·재판 지연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법조인...